손홍 상임위원 구속을 계기로 정보통신부가 운용하는 정보화촉진 기금 2조7천억원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정책자금은 시중금리보다 싸고 사용 용도에 대해 큰 간섭을 받지 않아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로비 과정에서 각종 비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있나=정통부가 운용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은 올해 2조6천6백93억원이다. 이가운데 1조1천4백3억원이 IT(정보기술) 인력양성 기술개발등 연구개발에,6천94억원이 정보화촉진 IT산업기반조성 등에 쓰인다. 또 7천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위탁하고 있다. 정통부외에 중소기업청과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관리하는 자금도 각각 2조6천2백35억원과 1조1천5백7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IMF 외환위기 시절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구조조정기금 1조9천5백47억원까지 합치면 정책자금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다. 무슨 문제가 있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의도에서 정부는 자금 운용 원칙과 배분기준을 만들고 집행과 운용은 산하단체나 기관에 맡긴다. 정보화촉진기금중 1조원이 넘는 연구개발자금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운용기관에 정.관계 고위층의 입김이 들어올 경우 이를 배제할 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실제로 상당수 IT벤처들이 고위관리나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자금을 배분받아 일정부분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상납한다는 소문도 나돌고있는 실정이다. 강현철.정대인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