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경제특구 청사진은 그럴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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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종도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서부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규모의 방대함도 그렇지만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이미 비슷한 계획을 추진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이 단순한 비전 제시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발표된 내용에는 수도권 서부축 개발과 경제특구 지정 외에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종합물류기지 육성, 개방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영어교육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발표됐던 이런저런 계획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데 불과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까닭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개발이 본격화 되면 당장 걱정되는 일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며 이로 인한 교통혼잡과 땅값 상승,그리고 지역갈등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이 계획이 앞으로 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가지 문제는 정부가 그럴듯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빠짐없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의 구체적인 조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당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일부에서 지적하듯 올해 선거를 의식해 실현되기도 어려운 거창한 계획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