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어제부터 전국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9.7% 올렸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들이 일제히 오르면 투기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이번 과표현실화는 투기방지 외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부합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준시가 조정내용을 보면 과천지역의 최고 54.5% 인상에 이어 강남 목동 등 일부 투기과열 지역도 20% 이상 대폭 올랐고, 시행시기도 예정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집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당연한 대응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매년 7월 연 1회 조정하던 기준시가를 앞으로는 수시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세정당국은 꾸준히 점검해야 마땅하다. 한가지 강조할 점은 투기단속이나 과표현실화와는 별개로 주택수급이나 분양가 조정은 가능한한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투기예방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점에서 볼 때 앞으로 10년동안 5백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2백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은 차치하고라도, 집값안정을 위해 연간 주택공급물량 목표를 정해 놓고 관련업계를 몰아붙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택지난이 심각한데다 주택건설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행정력을 동원한 분양가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주택업계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수도권의 택지공급을 크게 늘리고 아파트 건축자재를 표준화하는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