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구조개혁 노력에 의구심" .. USTR 연례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2002년도 연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정부의 민간금융 분야에 대한 개입과 기업 개혁의 지연이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29쪽의 한국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구심이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자동차 시장 개방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8%에 달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 수입차의 한국 판매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외국 수입차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해에 이어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관행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같은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이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붓였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견지해온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 정책이 한.미간 무역 협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점차 완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