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직 소수이지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5월 28일 699명으로 1개월간 122명 늘었다"고 밝혔다.이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9991명 중 일하고 있는 전공의의 비율은 7% 수준이다.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1만501명의 7.1%에 그쳤다.박 차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도 있겠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상당한 규모로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이어 "오는 31일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발표하면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되니, 6월이 지나가면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오는 31일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안내한다며 "27년 만에 이뤄낸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 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전공의 이탈 100일째인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대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의료현장을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방청객을 퇴장시킨 후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진행한 방송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이후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한인 교포 등 개인 고객들에게 상속법 및 회사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앤박은 특히 신탁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와 상속법원 검인과정 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를 만들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금액이 시가 18만 4천5백 달러(약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상속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생전신탁을 통해 자산 및 유산상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탁을 활용해 △국내 거주중인&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