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격변! 법무시장] (1) '적자생존 시대' .. 수임료 덤핑

변호사업계에도 '2 대 8'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

유명세에 따라 수임료 격차도 벌어져 수억원대 연봉을 올리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하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다.

같은 법무법인(로펌) 안에서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수임 건수가 달라지고 연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냉엄한 시장경쟁이 이미 일반화됐다.

'약육강식'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연히 '살아남기' 위한 로펌들의 변신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우창록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외국 로펌들이 국내에서 직접 영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업계는 경천동지하는 대격변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호사들이 유례 없는 '무한경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변호사 연간 1천명 배출'과 '법률시장 개방'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한정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엔 "누적 적자를 간신히 버텨온 상당수 영세사무실들이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서초 법조타운 위기설'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 5년 뒤면 변호사 1만명 시대 =올해 연수원에 입소한 33기생이 졸업하면 매년 1천명의 법조인이 새로 생긴다.

즉 오는 2007∼8년께는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미 수백명의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다 2005년께부터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면 실질적인 1만명 시대는 이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던 변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형 로펌을 만드는 것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변협에 등록된 법무법인 수는 모두 2백17개로 지난 96년 94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박재승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수 증가는 '변호사가 대중 속으로 뛰어든다'는 의미"라며 "법원 근처에서 송무만 다루던 변호사들이 아파트 상가지역으로 나서 주민들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해 법무실을 이끄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쟁 격화는 수익성 저하로 =변호사수 증가는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로 직결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들이 일반 민.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받은 평균 보수는 3백85만원으로 △99년 하반기 4백56만원 △2000년 상반기 4백34만원 △2000년 하반기 4백7만원 등에 비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임 건수는 96년 58.5건에서 2000년 41.5건으로 급락했다.

서울변호사회 박찬운 섭외이사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다보니 1년에 수십명씩 지방으로 내려가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무실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개인 변호사들은 법무사나 세무사 일까지 가리지 않고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변호사 1만명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특정한 분야에 강점이 없는 일부 개인 변호사들이나 소형 로펌이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예측.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낮은 수임료'를 무기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빈익빈' 현상이 가중된다는 얘기다.

반면 실력 있는 대형 로펌과 전문 로펌들은 경쟁이 격화돼도 그다지 수임료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거액 소송을 맡길 때는 수임료에 관계 없이 가장 실력 있는 로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결과 변호사들의 최고.최저 보수 격차는 2000년 상반기 5∼13배 수준에서 지난해 14.6∼30배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화백의 박영립 변호사는 "의료계 발전 방향과 비슷한 형태로 법무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종합병원 형태의 몇몇 대형 로펌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 등 특정분야에 특화된 클리닉 형태의 전문 로펌이 허리를 받치게 될 것"이라며 "개인 변호사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