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공적연금의 통합재정이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한해 적자가 105조74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DJ정권 4년간 개혁정책 종합점검' 자료집을 내고 "현 추세로라면 이들 4대연금이 2020년 2조8천538억원의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급여지출이 2000년보다22.6배 증가하지만 보험료 수입은 6배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보채 차환발행과 관련, 이 의원은 "10년 만기로 예보채를 차환할 경우 추가이자부담만 30조-60조원에 이르고, 20년 만기로 차환할 경우에는 60조-120조원에 달해 오히려 예보 상환원금 82조원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지난해 노사분규, 참가자수, 노동손실 일수는 97년보다 각각 3배, 2배,2.4배 증가, 노사정위원회 출범이후 주력해 온 현 정권의 신노사문화 정책도 실패로끝났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건보 당기적자가 2조4천88억원에머문 것은 국고지원금이 2조6천25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라며 "국고지원이 없었으면실제 적자규모는 5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