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신매매 단속 강화와 인권위 신설등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종교.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금지, 여전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나라로 남아있다고 미 국무부가 4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01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를 발표, 부시 대통령이 "악의축"으로 규정한 북한인권 상황을 "열악(poor)"하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인권 침해사례를 집중 거론하며 강력 비난했다. 국무부는 특히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겨냥한 테러전 승리를 부각. 이를 대표적인 "인권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페루, 바레인, 카타르, 오만등지에서 인권이 신장됐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당한 인권개선에도 불구, 일부 분야에 문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부 인권분야의 문제점으로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관련 시민자유 침해 ▲사회감호법관련 석방정치범에 대한 제한조치 ▲여성 차별▲소수민족 차별 등을 지적,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으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특히 여성 인권개선을 핵심 정책목표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와 관련, 한국을 반(反)인신매매 정책추진 사례중 하나로 거론, "한국은 전국 50개 이상의 검찰지청에 반인신매매 전담검사를 임명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인신매매관련 범죄 척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정부는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관계자들은 기자와 편집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당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선.동아.국민일보 사주 구속에 관해 언급, 일각에서 그같은 조치를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는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합법적이며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주와 대주주의 기소로 이어졌으며 그 중에는 김 대통령 정책에 비판적인 조선과 동아가 포함됐다"며 그러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이들 언론사의 대정부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에 대해 "식량자급자족을 결코 할 수 없는 나라"로 기근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수십만명에서 200만명의 주민들이 죽어갔다면서 북한에서는 "심각한 인권남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같은 심각한 인권탄압사례로 ▲자의적 체포, 구금, 살해 ▲정치범수용 ▲수용소.감옥실태 ▲종교.언론.집회.결사 자유 통제 등을 거론한뒤 북한은 유럽연합(EU) 등과 인권문제 대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등과 함께 종교탄압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목됐다며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신자들에 대한 처형이 이뤄지고있다는 보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인권침해 및 남용 국가로 쿠바, 이란, 이라크, 콜롬비아,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거명한뒤 이스라엘의 경우, 테러리즘과 싸우고 있는특수상황을 거론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과잉 대응 등 이스라엘의 인권상황에도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