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3.5%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액세금 납부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정당성에 대한 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말 전국 30대 이상 1천45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납세의식을 전화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납세의식의 선진화와 국세행정의 개선방향'이라는주제발표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은데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4.4%와 32.1%였다. 이에 비해 `전혀 모르고 있다'와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은 각각 10.4%와 53.1%로 전체의 63.5%가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금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가 52.2%, 동종업종이나 비슷한 여건의 사람이 26.1%였으며 이어 가족.친지(9.8%), 전문가(8.5%)등 순이었으나 정부나 학교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0.1%에 그쳤다. 이와 함께 고액세금 납부자에 대한 인식을 물은데 대해 `사회에 기여도가 큰 사람'이라고 답한 경우가 18.9%인 반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가 25.8%로 조사돼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순응도와 관련해서는 `세금을 기꺼이 낸다'고 답한 경우가 34.9%였으나 `어쩔 수 없이 낸다'와 `빼앗기는 기분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각각 44.8%와 20.3%였다. 세금납부를 꺼린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데 대해 응답자들은성실납세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38.7%),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33.4%), 불공평한 세금 때문에(26.8%) 등 순으로 답했다. 연령별 납세순응도 비율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61.3%나 됐으나 50대는 39.4%, 40대 36.6%, 30대 20.2%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낮았으며 교육수준과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납세순응도는 낮았다. 국민납세의식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6.8%였으나 `낮은편'(38.7%)이라고 답한 경우가 `높은편'(14.4%)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많았다. 김재진 연구원은 "한국인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지는 편"이라며 "세부담의 공평성, 적정성과 편의성이 더욱 신장돼야하며 납세의식 고양을 위해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꾸준히 강구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