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졸속 철도민영화가 파업불러"

국회 건설교통위는 26일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점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철도 민영화를 서둘러 처리해 노조원들을 자극한 결과 파업이 야기됐다"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공공기업 민영화는 외국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철도 등 일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공론화 작업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대원칙은 민영화로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게 결국 파업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철저하면서도 차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가 당장 부채 1조4천억원만 갚아줘도 철도청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면서 "그런 후에 구조조정과 철도 선진화 작업을 병행한다면 노조와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칼로 무 자르듯 어느날 갑자기 민영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바로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근로자가 재취업과 연계취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철도 민영화 문제는 국가 기반이 달린 중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용역을 발주하든가 토론회를 열고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수면 위에서 당당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임인배 의원은 "현 정부에서 다 하려 하지 말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공무원과 노조 모두를 달래고 설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춘호·김동욱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