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활용] 국민 '곱지않은 눈' 최대 걸림돌

정부가 법인세율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나서 실현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정치권이 재계로부터 정치헌금을 일절 받지 않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갈 것을 합의한다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난해 법인세 규모(16조9천6백79억원)를 감안할때 연간 1천7백억원 정도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개진했으나,대선주자 대부분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막대한 정치자금에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실현여부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손내밀면 모른체할 수 없다"는 재계의 '이중부담'우려도 변수다.

이와 관련,여야 대선주자 9명중 8명이 적극 찬성 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1명만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선주자 사이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박근혜 부총재는 당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24일 "우리당은 그동안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자금 조성을 강조해 왔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시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7명의 주자중 김중권 고문을 제외한 6명은 찬성쪽이었다.

이인제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고문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한화갑 고문과 유종근 전북지사는 신중 추진을 주장했다.

이인제 고문은 "좋은 발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돼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깨끗한 정치 실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정동영 고문도 "기업과 정당관계를 깨끗한 손의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며 "정치권도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고문은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갑 고문과 유종근 지사는 "정치자금 투명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고비용 정치구조와 돈선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재도개혁 등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고문은 "국민정서상으로나 정치자금 조달 방법상 맞지 않다"며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