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가 하면 본업인 결제서비스보다는 현금서비스에 치중하는 바람에 전체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자 업계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대목은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묶고 과도한 빚 독촉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길거리 모집과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에 대해서는 정부 요구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번 정부규제는 그동안 부분별한 카드발급 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온 카드업계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빌미로 현금서비스 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하라고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이 옳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현금서비스를 받고 말고는 기본적으로 고객과 카드사가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도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영업행위 규제보다는 경쟁촉진을 통한 이자율 인하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몰지 않으면서 과도한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도한 빚 독촉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을 무시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업계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거창한 시장원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빚을 제 때에 갚지 않으면 빚 독촉을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물론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은 근절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빚 독촉에 대한 제재가 자칫 '카드 빚은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카드업계의 연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도 이번 정부규제를 자초한 무분별한 카드발급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결제서비스 수수료 인하와 함께 조달금리에 무려 10%포인트 이상의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