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 학술포럼] (주제발표) 북한 적극 설득

김영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은 침체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육로관광의 성사여부는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이 육로관광을 추진하도록 하기위해 대북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육로관광을 통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제시하고 이를 강하게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한 해결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를위해 미.북관계 개선에 남한이 이바지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통과에 대한 군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남북 군사회담 등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

육로관광 개설을 위한 현물 형태의 지원 및 기타 경제적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육로관광 개설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육로 관광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