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은행 ; 한국수출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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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개원의 집단행동엔 조치"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원가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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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요구하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강은구 기자
![[포토]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요구하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69189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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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길은 방조죄 아냐"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었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말했다.조 청장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송치 시에 적용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라며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0.03%)가 나왔다"고 말했다.김씨가 수사 초기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0.08%)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조 청장은 "(김씨의 범행 중)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씨가 뺑소니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음주 측정'의 제도적인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조 청장은 김씨 측이 '경찰 수사가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보통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정문으로 출입하는데 김씨 변호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비공개 출석한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