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깨끗한 물] 물값 OECD회원국중 최하위..수도료 현실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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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 외에 수돗물 가격도 논란거리다.
원수(原水) 가격의 75%에 불과한 물값을 단계적으로 올려 ''물 과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인상불가론''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론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의 수돗물 가격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가장 싼 반면 국민들의 수돗물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OECD가 내놓은 ''국가별 물자원 이용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 가격(99년 기준)은 t당 0.34달러로 22개 OECD 회원국중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덴마크(3.18달러)로 한국의 10배에 육박했다.
이어 스위스 3.16달러, 영국과 프랑스 각각 3.11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소득 1천달러당 수돗물 소비량은 한국이 43.1ℓ로 미국(24.6ℓ) 호주(23.1ℓ) 영국(22.2ℓ) 일본(11.4ℓ) 프랑스(8.3ℓ) 등을 크게 웃돌았다.
국가별로 사용 가능한 전체 수자원에서 실제 취수하는 비율은 한국이 35.6%로 벨기에(42.5%)와 스페인(36.8%)에 이어 OECD 국가중 3위를 기록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로 볼때 한국의 수돗물 가격이 세번째로 비싸야 정상"이라며 "한국의 물 소비량이 많은 것은 물값이 싸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을 올해 3.34% 인상키로 하는 등 2004년까지 현재보다 11% 이상 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물값 현실화는 가장 효율적인 물수요 관리방안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자원환경분야의 대가인 미국의 클리포드 러셀은 "자격정책이 물 부족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인상론자들은 "낮은 물값로 생산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면 노후관교체 등 투자가 지연된다"며 "결국 수질을 악화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조한다.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면 각 가정에서는 물소비를 줄이게 돼 오히려 수도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물값 인상은 당장 소비자의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도 부를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이 물을 많이 쓰게 된 데는 물값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유 뿐 아니라 과거부터 ''물을 물쓰듯'' 해온 생활습관도 한몫하고 있다"며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물 절약 시책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