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적정한 외환보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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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가 지난달에만 11억달러나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28억달러에 이르렀다는 발표다.
이러한 보유고 규모는 세계5위 수준으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국가부도 위기직전까지 몰렸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따라 외평채 가산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지고 세계에서 몇 안되는 순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보유고 확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외환보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신인도 향상에 따른 자금유입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운용의 결과치로 나타나는 외환보유고를 무작정 늘려가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는 점이다.
보유고 확충에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보유비용 환율관리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부담도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IMF에서는 적정 보유고로 3개월분의 경상지급액에다 단기외채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외환보유고는 현추세가 지속될 경우 조만간 장단기 총외채 1천2백억달러에 육박하게 되고,1년치 수입액에 불과 2백억∼3백억달러 부족한 수준에 달하게 돼 이미 적정 보유규모를 능가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까지 보유고 확충 일변도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보유고 정책은 물론이고 보유고 수준 자체가 환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명시적인 보유고 정책의 선회보다는 외화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적극 펼 필요가 있다.
외자유입분을 금융기관 등이 외화자산이나 해외투자로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환율안정을 위해 보유고를 확충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이를 위해서는 환란 이후 부정적 시각 일변도로 변해 버린 해외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특히 막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해외 주식투자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하다.
아울러 1년 국가예산보다 규모가 큰 1천억달러가 넘는 보유고를 운영함에 있어 수익성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보유고를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1천억달러가 넘는 보유고가 일시에 소요될 일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수익성을 감안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