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운영 따른 추가적자 불가피..건보재정 유예협상 결렬 후유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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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 협상이 일단 결렬돼 해를 넘김에 따라 건보 재정정책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1월1일을 기해 건보재정 통합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여야 절충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그때까지 해온 작업들을 원위치시켜 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고된 혼란=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은 공식 발효된다"며 "따라서 재정통합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통합업무에 대비한 전산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가동해왔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당장 직장과 지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통합유예 원칙에 합의하고도 유예 기간을 놓고 막판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재정통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전망이다.
◇증폭되는 후유증=건보재정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유보되는 등 후유증도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율 인상과 담배부담금 상향조정안이 잇따라 지연됨에 따라 매달 1천2백50억원 가량의 추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재정 안정대책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다"며 "담배부담금 인상액과 보험료율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