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 외국인 투자 확대 .. 규제완화.관광발전案 내용

정부가 27일 발표한 금융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은 산업자원부가 기업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28개 건의중 21개가 수용됐다.

회사채 신용평가에 드는 비용을 줄여 주기로 한 결정은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은 문화관광부 차원의 추진단계를 벗어나 범정부적 계획으로 확정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 금융관련 규제완화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했다.

이사회에서 회사채 총 발행한도를 정하면 이 범위 내에서 언제든 이사회 개최 없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회사채 발행 신고서류 전송마감시한도 연장키로 했다.

현행 금감원 규정상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신고서류를 오후 5시15분에 발표되는 시가평가수익률을 반영해 5시30분까지 전송해야 한다.

시간이 15분밖에 없어 오류 가능성이 높고 실무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

발행가액 확정공시, 본사업설명서의 전송마감 시한을 오후 5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두시간 연장했다.

금융회사가 여러 감독기관으로부터 중복해 검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감사원이 개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업계의 오랜 관행인 구속성 예금(꺾기)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 문화.관광산업 발전방안 =2002년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최신 광고기법인 버추얼광고(가상광고)를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버추얼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이 중계되는 장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광고)를 마치 있는 것처럼 끼워넣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광고다.

국산애니메이션이 일정 시간 이상 방영되도록 '연간 총방송시간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한도는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키로 했다.

인천공항과 서울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고양시 장항.대화동 일원에 30만평, 객실 8천실 규모로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인 대상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