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정부 代지급 '올 615억원' .. 34% 늘어나

도산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액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부도난 사업장의 밀린 임금이나 휴업수당,퇴직금 등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액수는 6백15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백58억4천만원에 비해 34.4%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도산 기업이 증가한데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등 수혜대상 및 지급 보장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내야하는 부담금 비율을 올해와 같은 임금총액의 0.05%로 결정,고시했다.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