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살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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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을 팽창일변도로 편성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추락하는 반면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급증하고 있어서다.
24일 울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1조5백9억원으로 올해보다 21.6% 증가했다.
2002년 월드컵과 2005년 전국체전을 명분으로 시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에 계속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 당시만해도 90%를 넘어섰던 울산시 재정자립도는 99년 72.5%(광역시 평균 74.8%),2000년 74.6%(〃 73.3%), 올해 74.3%(〃 70.3%)로 떨어졌다.
내년도엔 64.2%(〃 68.1%)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도 지난 99년 33만6천원에서 작년 40만6천원,올해 49만2천원,내년 49만7천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몇년전만해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던 울산시가 현재 빚이 4천억원을 넘어설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의 무리한 공약 이행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