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6천억 삭감] 지역개발 늘려 .. '예산안 합의 내용'

새해예산안 협상이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6천33억원(일반회계 기준) 순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해 삭감규모(8천54억원)보다는 작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순삭감액 2천8백억원의 곱절을 넘는 수준이다.

새해 예산안을 정부안과 비교하면 세출부문에서 국고채 및 예보채 이자 7천억원,예비비 3천억원,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원금 3천억원 등 2조원 가량 삭감됐다.

또 한나라당이 당초 1천억원 삭감을 주장,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5천억원)의 경우 1백억원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 1천2백15억원,유치원·초등교원 수당 인상분 4백73억원,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비 7백50억원,인천공항 배후도로 건설비 1백73억원 등 SOC투자를 중심으로 1조4천억원 정도가 늘어났다.

그러나 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예산나눠먹기'성격의 밀실담합은 여전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당초 10조원 삭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예산안 삭감보다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소속 의원들의 지역개발사업 끼워넣기에 주력한 인상이 짙다.

민주당도 전남도청 이전비,전주 신공항 사업비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향후 시빗거리를 남겼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