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청사.회관 등 공공건물에 대한 개선대책을 시도에 시달하고,현재 용역중인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신축토록하고 기준초과 청사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하는 패널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운영이 부실한 공공회관 1천6백94개소를 용도변경하거나 용도를 폐지하여 양여 또는 매각하고 2백11개소는 민간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토록했다.
[한국경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한인 교포 등 개인 고객들에게 상속법 및 회사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앤박은 특히 신탁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와 상속법원 검인과정 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를 만들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금액이 시가 18만 4천5백 달러(약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상속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생전신탁을 통해 자산 및 유산상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탁을 활용해 △국내 거주중인&nb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에 있는 A 운수사는 전체 직원 553명 중 여성 근로자는 두 명(0.36%)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 기준율도 13%에 그치고 있다.충북 청주의 화학중공업체 B사는 전체 직원 1303명 가운데 여성이 80명 불과하다. 해당 업종 평균에 비춰도 한참 낮은 수치다. 이러다 보니 전체 관리자 51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다.고용노동부는 29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 개선 노력도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2곳을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업체 중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 사(공공기관 331개 사, 지방공사·공단 160개 사, 민간기업 2232개 사)가 점검 대상이다.이번에 명단이 공표 기업은 ①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② 이행실적 제출 결과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다. 여성 근로자가 더 많더라도 여성 고용기준율이 낮은 사업장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서울 금천구의 한 사업시설관리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3.13%로 과반이었지만 해당 산업 평균 여성 고용률의 70%(고용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미이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 사(15.63%)로 가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망자 수가 다시 반등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50억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두배로 치솟았다.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전년동기 128명(124건) 대비 10명(7.8%), 12건(9.7%)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망자가 증가한 업종은 '기타업종'으로, 1분기 사망자는 43명(4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명(34.4%), 사고건수로는 10건(32.3%) 증가한 것이다.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특히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만 사망자수가 4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사망자가 64명(6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명 감소했고 건수로는 1건 증가했다.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사망자수는 동일했지만 사건 건수는 1건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줄곧 적용돼 온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60명(60건)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1명(22.4%), 건수로는 12건(25.0%) 증가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78명(76건)이 사망해 전년 대비 1명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