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조정진통 .. 건보공단.의료계 의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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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를 놓고 건강보험공단은 현행보다 8.5%를 인하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20.2%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를 현 55.4원보다 8.5% 낮은 50.7원으로 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현행 의료수가는 진단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정한 뒤 여기에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이미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를 동결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사실상 환산지수가 내년 의료수가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하지만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50.7원은 의료계의 요구안(66.57원)보다 크게 낮아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요양급여협의회)는 오는 18일 첫 모임을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심의조정위 심의를 거쳐 내년도 환산지수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