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1부 : (3) 안통하는 경제논리

입력2006.04.02 06:34 수정2006.04.02 06:37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요즘 항의성 이메일이 빗발치고 있다. 협박조의 내용도 상당수다. 발신자는 주로 유흥업소, 골프장, 호텔업주들. 김 의원이 지난달 담배에 갑당 80원, 유흥주점 골프장 호텔사우나 등엔 이용료의 1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한 반발이다. 김 의원은 "법 개정에 동의했던 동료 의원들중 상당수가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서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이렇게 엄청날 줄 몰랐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각종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표에 약한 정치권의 맹점을 파고 들고 있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커진다. 때론 집단행동도 불사한다. 당선이 지상과제인 정치인들로선 굳이 표를 잃어가며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정치인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법안을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치논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논리 위에 서게 된다. 그때마다 경제정책은 뒤틀리고 개혁은 뒷걸음친다. 단적인 사례가 공기업 개혁이다. 김대중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CEO는 물갈이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하지만 '빈말'로 끝났다. 정치권 인사가 권력의 줄을 타고 대거 공기업이나 공기업 자회사 CEO로 내려왔다. 이들 낙하산 CEO들은 소신있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인기영합책을 썼다. 정치논리에 따른 정책 후퇴의 백미는 내년도 추곡수매가 동결조치다. 정부는 이달초 양곡유통위원회의 쌀 수매가 인하 건의를 묵살하고 올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 농민표를 의식해서다. 이로써 2004년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해 수매값을 내려 농업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는 부평공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우차 노조에 정치권이 가세함으로써 GM과의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97년에는 기아자동차와 한보철강 처리가 정치권 개입으로 질질 시간을 끌며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까지 몰고 갔었다.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정부가 보장하게 된 배후에도 정치권이 숨어 있다. 정부는 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신협 회원의 출자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서 여야 정치인들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출자금을 예금보험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시켰다. 선거구민들의 압력에 정치인들이 앞장 선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신협 출자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쓰지 않아도 될 공적자금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신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조9천5백억원에 달한다. 시급한 경제관련 법안 제.개정을 별다른 이유없이 늦추는 것도 고비용 정치구조의 한 단면이다. 각종 공적기금의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 수단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쟁으로 인해 벌써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특별법 예산회계법 제.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2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문제는 시민단체(NGO)의 정치적 논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꼽힌다. 정우택 자민련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약분업이 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제도라는 NGO의 얘기에 정치권이 국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서둘러 도입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이 만성적 적자상태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했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정치논리에 입각한 각종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나라 살림을 멍들게 하고 성장기반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김병일 기자 hckang@hankyung.com ----------------------------------------------------------------- [ 특별취재팀 ] 김영규 정치부장(팀장) 김영근 차장 김형배 이재창 홍영식 김병일 정태웅 김동욱 윤기동(정치부) 이학영 차장 오형규(경제부) 손희식 이심기(산업부) 김호영(건설부동산부) 강현철(기획부) 서화동(문화부) 김도경(사회부) 김현석 기자(증권부)

관련 뉴스

1

GM·LG엔솔 합작 테네시 배터리공장, ESS 시설로 전환

제너럴 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은 테네시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에너지저장시스템(ESS)용 배터리 생산 시설로 전환하고 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양사는 테네시주에 LG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얼티엄셀에서 해고했던 직원 700명을 복직시켜서 2분기부터 해당 공장에서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생산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얼티엄은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지난 1월 테네시 공장과 오하이오의 또 다른 공장 직원들을 해고한 바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향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LG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에너지 저장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으며, SK온을 비롯한 일부 경쟁업체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GM은 전기차 생산량을 일부 줄이면서 배터리 셀 수요를 줄였다. 그 결과, GM은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 지분을 LG에 매각했고, 인디애나주에 삼성과 함께 건설 중인 또 다른 공장 공사도 속도가 늦어졌다.미시건주 랜싱에 있는 LG의 배터리 공장은 테슬라에 43억달러 규모로 3년간 공급하는 LFP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GM의 배터리, 추진 및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인 커트 켈티는 지난 1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세 개의 공장을 모두 가동할 만큼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켈티는 에너지 저장 시장은 "현재 수요가 공급을 엄청나게 초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2

트럼프 "전함 파견" 요구에…영국·일본·프랑스 등 거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동맹국들 대부분이 거절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을 위해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이후 대다수의 상대국들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국가를 명시하지 않은 채 7개국 정도에 추가로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언급 전후로 거론된 국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속한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국가들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독일은 16일(현지시간) 명시적으로 트럼프의 요청을 비판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전쟁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우리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다”라면서 “막강한 미 해군도 못한 일을 유럽 함정 몇 척이 해낼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미국의 군사 작전에 늘 앞장서서 참여해온 영국조차도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군함 파견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영국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일본 정부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법적
3

[포토] 美와 AI데이터센터 건립나선 신세계

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AI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내셔널 AI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250메가와트(㎿) 규모의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수출 프로그램 1호’ 사업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오안니스 안토노글루 리플렉션AI 최고기술책임자(왼쪽부터),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AI 최고경영자, 러트닉 장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