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5주년이 됐다. 현 시점에서 가입 당시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평가해 보면 첫째,찬성론자들의 주장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리 경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양태를 벗어나지 못했고,기업도 비자금을 주지 않고는 일을 못한다는 식의 풍토가 팽배했다. 역설적으로 찬성론자들은 OECD에 가입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OECD는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원리를 중요시하고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해 왔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현 정부의 경제개입 정도와 기업환경이 가입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둘째,대부분 국제협상이 OECD 회원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OECD에 가입하면 회원국 간 지위가 동등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이같은 주장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착각이었다. 단순히 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국제협상에서 주도국이 되는 것은 아니며,전략적인 목적이 없을 경우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이다. 셋째,자본자유화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었다. 당시 대내외 금리차,낙후된 금융기법 등을 감안할 때 OECD가 요구하는 수준의 급작스런 자본자유화는 자칫 외환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우리 경제의 질적 차이 등을 들어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는 기우(杞憂)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가입한지 1년도 안돼 IMF의 관리국으로 전락한 점이 말해 준다. 결국 사전에 수용능력을 키워 놓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의 정략적인 목적과,가입에 따른 이상론적인 효과만을 맹신한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지난 5년 간 우리 국민들이 당한 고통이 말해준다. 당시 경제각료와 찬성론자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