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국회통과 불투명 .. 감원 우려 노조 강력 반발

철도산업구조개혁(민영화)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조가 감원사태를 우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치권 역시 노조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철도노조의 반대로 행사 진행이 무산된 바 있다.

철도구조개혁의 골자는 기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합하여 건설과 유지부문은 내년 7월에 설립할 예정인 철도시설공단으로, 운영은 2003년 7월에 전액 정부출자로 신설되는 철도운영회사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후 운영회사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

현재 8조4천억원에 달하는 철도 관련 부채는 고속철도 건설이 계속되면서 2004년 13조원, 2011년 21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고속철도와 부채는 적지만 운영적자가 계속되는 철도를 통합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철도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스리랑카 등 6개국 뿐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철도청 부채 1조5천억원은 정부에서 인수하고, 고속철도 부채 4조1천억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넘겨 철도 운영회사는 차량구입비 등 2조8천억원만 부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4년부터 수지가 개선되어 2008년부터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대량 감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