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곡수매가 동결] 선거대비 농심반발 무마 '고육책'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 선언은 내년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시장원리보다는 한국적 현실을 중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 오는 2004년 쌀 재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국제시세의 4∼6배에 달하는 국내 쌀값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인하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농민의 이반이 가속화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매가 동결 결정은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양곡전문가들로부터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내년 추곡수매가격의 4∼5% 인하를 건의한 양곡유통위원회의 한 위원은 "양곡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농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또 다시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IMF이후 줄어든 농가소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데다 올해 쌀값이 처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추곡수매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