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산업 WTO 제소 5일 최종결정..EU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함께 회원국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7월말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역내 조선업계에 임시 보조금을 지급키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에 제소한 시점부터 분쟁처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적용될 임시보조금 지급대상과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임시보조금 지급대상 선박에 컨테이너선 정유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등을 포함시키고 최고 수주가의 14%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