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4년...울펜손 世銀총재에게 듣는다] "개혁 계속돼야.."

[ "개혁 계속돼야 경제침체 막아" ]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한국이 세계에서 역동적인 지도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구조조정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국가들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개도국들의 무역이 확대될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울펜손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인터뷰=고광철 워싱턴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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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조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뒀고 다른 국가들에 모델이 될 만합니다.

거시정책 면에서는 탄력적인 재정 금융정책구조를 갖고 있어 첨단기술분야의 경기침체와 9.11 테러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평균부채비율도 2백% 전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30% 정도의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취약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들이 그간의 성과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성장능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진전이 중요합니다"

- 세계경제가 9.11 테러로 더욱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한국같은 개도국들의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개혁을 늦추고 싶은 유혹에 빠질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모든 개도국들에 개혁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단기처방보다는 중기과제 등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퇴치 속도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진전시키는 것,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것, 기업지배구조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 등입니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개도국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경제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동아시아 금융시장은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국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했으며 그 이후로도 전염 기미가 없습니다.

올들어 9월까지 동아시아국가로 들어간 자본은 4백5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었지만 국제수지를 보전할 만한 규모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업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력이 위축될 소지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는 중국의 가입과 함께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라운드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까.

한국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뉴라운드는 개발라운드가 되도록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류 등)과 농업부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개도국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수송 통신 금융등 서비스분야에도 장벽이 여전합니다.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시장개방 협상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한국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덤핑 등 WTO 규정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에 소중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무역장벽완화 수출보조금축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연구결과를 보니 한국같은 선발개도국들이 새로운 기회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전체 수출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과 세계은행은 창의적인 지식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기업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 한국의 개발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원격지 교육 네트워크 등에 한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금융 체제에 편입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북한이 세계은행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IMF에 참여하겠다는 의사와 회원국들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 만한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97년말 위기대응때 한국이 보여준 노력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구조조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 gw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