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법'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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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남북관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26일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와 협의해 경제 협력지원은 50억원 이상,사회문화 협력·지원은 1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모든 대북사업을 일일이 국회가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사회문화 협력·지원의 경우 5억원 이상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또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경우 정당 추천 인사를 당초 10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