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재경 국방 행자 교육 보건복지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소관부처별 심사를 계속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4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지난해 결산심사를 위한 나흘간의 정책질의를 마치고 결산안을승인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불법 예산전용액이 6천400억원에 달한다"면서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보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국방위에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미국 테러참사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경계 및 테러대비 태세 강화는 특별히 북한을 유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는 단계적으로 대비태세를 완화해 기본적인 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유사시에대비해 증강된 상황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재경위에 출석, "세계화시대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금명간 방안을 낼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백신의 무분별한 대북지원으로 백신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과 관련, "국립보건원장을 문책하는 등 보건원에 대한 약간의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북풍문건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배후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취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30년 가까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친분을유지한 황제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감사가 친구인 재미사업가 김양일씨에게 500만달러를 주고 조작된 증거자료를 입수했다는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유성근(兪成根) 의원은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씨가 미국에서 김일성 전집과 북한관련 비디오 등을 판매하는 북한측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북한측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전후사정으로 볼 때 김씨가 북한측과 연결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북한홍보물판매 에이전트 역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