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한국의 대응' 세미나] "농산물관세 인하폭 최소화를"

다음달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앞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성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다자통상국장,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송유철.최낙균.김준동 KIEP 연구위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참석, WTO 뉴라운드 협상 논의 동향 농업.공산품.서비스 협상이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과 협상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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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철 KIEP 연구위원 =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 감축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품목별 관세 인하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농업분야 관세인하 방식에는 동일률 감축(농산물 협상품목의 관세를 동일한 비율로 감축)과 평균감축(농산물 전체 협상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 평균을 조정)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중 UR에서 채택됐던 평균감축 방식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하다.

이 방식을 차기 협상에서도 유지하려면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혼합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방식이 국내 농산물 산업에 끼칠 영향을 분석, 우리나라의 입장을 조기에 정립해야 한다.

◇ 최낙균 KIEP 연구위원 =공산품 관세협상의 목표나 협상방식 등에 대한 각국간 의견차이가 커 향후 협상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율 인하의 폭이나 고관세(tariff peak) 제거 여부, 관세율 경사구조(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등 가공단계에 따라 관세가 차별화) 완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에서 UR 관세협상처럼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34%의 관세를 인하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연간 0.3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섬유.의복산업, 화학.석유.석탄산업, 전기.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공산품 각 부문의 생산성이 뉴라운드 타결에 따라 매년 0.2%포인트씩 상승, 향후 5년간 총 1%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뉴라운드 공산품 협상은 한국의 GDP를 2.6∼2.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 김준동 KIEP 연구위원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 투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 은행들의 지점 추가 설립에 대한 차별조치를 철폐하고 신(新)금융서비스 허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외국인 지분 허용과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는 라디오 TV 방송을 제외한 위성방송 및 케이블 방송 분야에 있어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