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민청구 징계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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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연임을 금지하고 주민청구 징계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시설 설치와 사무소 소재지 변경,읍.면.동 구역변경 등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주민청구징계제 도입과 관련,단체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유권자의 20%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 징계위에서 파면 해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 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지방의원을 유급화하는 한편 광역의원과 도.농복합시군의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일반시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