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정연설] "재정지출 늘려 경제회복"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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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회복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한뒤 이를 위한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최근에 발생한 금융비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시정연설 주요 내용.
◇경제분야=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급속히 악화된 대내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세계경제의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통령은 우선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경제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하고,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 신항만·공항·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매년 55만가구의 주택을 건설,2003년까지 주택보급률 1백%를 달성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주택보급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치·통일분야=김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정치개혁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통일분야에선 무엇보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남북을 잇는 동해안도로 개설,개성공단,임진강 수방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