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 실업예산 되레축소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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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실업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테러 참사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와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노동부 세출예산 규모는 6천1백4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천2백15억원보다 1천75억원(14.9%) 감소한 금액이다.
특히 고용안정센터 운영,채용박람회 개최 등 고용관리 예산과 청소년 인턴제 실시 등 고용안정사업 예산의 경우 2천4백55억원에서 1천5백61억원으로 36.4%(8백94억원) 축소됐다.
실업관련 예산의 부문별 감액 규모는 △고용안정인프라 운영 86억원 △청소년인턴제 실시 2백10억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13억원 △고용촉진훈련 79억원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35억원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가 진행된 지난 7월께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 대책 관련 예산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등할수 있는 시점에서 실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