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금감위 위원에서 제외해야" - 김경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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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경제부 차관의 경우 지난 2년동안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천년 민주당의 김경재 의원은 지난 2000년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 26회 중에서 위원장이 11회, 한국은행 부총재 12회 등 참석률이 50%가 안됐고, 재경부 차관은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3회에 걸친 전체회의에서도 위원장은 7회, 한국은행 부총재는 5회로 50% 수준에 불과하고, 재경부 차관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00년에는 14회, 올해는 10회 참석했다.
김경재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는 금융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라며서 "그럼에도 일부 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도 국정감사 준비와 일부 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취소되기도 했다.
김경재 의원은 "재경부 차관이 2년동안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재경부 차관이 금감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면 당연직 위원에서 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참석률 제고대책을 따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재경부 차관, 한은 부총재, 예보 사장, 재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 등 9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