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 인하대 경영학 교수 >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주식투자의 메리트가 커진다. 현재는 주가도 저평가돼있어 배당수익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이 과거보다 높아져 주가하락을 배당소득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또 배당률이 10% 정도인 기업에 투자하려는 배당중심의 투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 기업이 안정된 투자자를 확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면 배당정책 개선이 절실하다. 우선 관행화돼있는 액면배당제 대신 시가배당제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 현금배당도 주식배당처럼 결산기 이전에 사전예고토록 해 투기방지 및 공정한 주가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주중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기 및 분기배당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배당지급절차도 결산후 배당공시한 다음 배당락을 확정짓고 곧 이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소액주주가 저소득자인 점을 감안,법인세가 배당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외국처럼 다른 소득의 공제를 허용하고 그 이상 초과하면 환급해줘야 한다. 또 상장기업의 배당재원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는 법인세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차등배당제도나 특별배당제도도 활성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