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04
수정2006.04.02 02:06
국회는 11일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재정경제위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진념 경제부총리 등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과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37조5천억원 가운데 52.4%인 72조1천억원은 사실상 손실이 확실시 된다"며 회수대책을 따졌다.
또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전날 국감에서 이를 부인하며 고함을 친 진 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나서 회의가 장시간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답변에 나선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상환대책과 관련,"공적자금을 받아 정상화되는 금융회사들로 부터 영업이익의 일부를 특별보험료로 받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살아남은 대가로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하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회사들에 특별보험료를 물리자는 방안은 그동안 정부 여당 일각에서 검토돼 왔으나 공론화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희선,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LG텔레콤 같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은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다"며 비대칭 정책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찬성론자인 민주당 박상희 의원 등과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김인식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