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 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 최대 5조7천억원 규모의 '국가보증채권(차환) 발행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오는 2008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원금 81조2천억원도 대부분 만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매년 가을 정기국회에 차년도 공적자금 원금액에 해당하는 국가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이자 상환용으로 정부 재정에서 빌려갔거나 빌려갈 35조8천억원은 최소 3년 이상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공적자금 채권에 대한 원리금 1백15조6천억원의 만기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도래하면서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부도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공적자금 회수가 더디기 때문에 원금은 차환발행하고 이자 역시 만기를 늘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채권은 국가보증채이기 때문에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새 채권도 국가보증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장 내년 3월에 5천8백43억원 규모의 예보채를 차환발행해야 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증 동의를 받아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03∼2008년에 만기도래하는 나머지 원금 75조5천억원도 이같은 방식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2007년 정기국회 때까지는 매년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