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 보조금 허용계획 없어"

정보통신부는 7일 휴대폰 보조금을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허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이날 "정통부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하면서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것이 시장에서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기준은 정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