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경제는 IMF체제 이후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생산과 수출, 그리고 투자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의 원인에 대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정책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실하고 있는 데 있다.

IMF체제 이후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돼 왔으며,또 얼마만큼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가 IMF 자금 조기상환 자축 잔치를 가진데 반해 많은 국민은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1백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일거리가 없어 기계를 세우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 경제를 심층 분석해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발상에 대한 국민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공감대와 호응을 잃게 되면 탁상공론에 불과해져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지난 3년여 동안의 경제정책은 '규제'와 '개혁' 및 '구조조정'에 매달린 채 국가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

성장의 엔진이 노후되고,인위적 개혁의 도그마속에서 국가경제의 총체적 기틀과 개발의욕이 쇠퇴하고 있다.

지난 날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기간산업들이 아직도 활로를 찾지 못해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넘겨지려 하고 있다.

개방화시대에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경제이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외국자본은 결코 경제발전의 주축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발전의 주축은 어디까지나 국민자본이다.

외자는 경제의 '상수'가 될 수 없다.

'변수'로서의 경제 역할을 하게 될 따름이다.

우리 정책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외국자본에 집착해온 나머지 국민자본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을 인위적으로 저해시켜온 측면이 많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투명한 경제상황 원인은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관리 능력의 결여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금융정책 일변도로 운영되어 왔다.

구조조정 워크아웃 퇴출 기업합병과 규제강화 등 채권단중심의 정책시각에서 '해외 매각만이 최상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국가자산의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의 회생이라고 하는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은 미흡했다.

그러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국부 재창조를 위한 통치이념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인 미래안목에 입각해 경제주체들이 경제참여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맞이해 새로운 경제패권시대가 열리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등 지난 날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중추산업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세계화 전략'속에서 합병·흡수 시장지배 등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의 육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정책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한다.

또 무한경쟁시대 포괄적인 산업정책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부의 해외유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시민자본의 생산적 참여의 틀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탈진되어가는 과학기술기반을 재정비,첨단산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야 한다.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 국민의 생산성 의식과 투자력, 그리고 기술력에 귀착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재정비하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찾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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