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당집행 4649억 국고손실..감사원, 정부.지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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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은 4천6백49억원(정부 3천1백54억원,지자체 1천4백95억원)에 이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고손실액은 △99년 2천1백88억원(정부 1천5백93억원,지자체 5백95억원) △2000년 1천4백77억원(정부 9백86억원,지자체 4백91억원) △올 상반기 9백82억원(정부 5백74억원,지자체 4백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1천6백1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3백억원 △농림부 2백36억원 △건교부 1백53억원 △해양수산부 1백44억원 △정보통신부 1백29억원 등이었다.
지자체는 △경기도 3백79억원 △서울시 2백81억원 △부산시 1백61억원 △전라남도 1백21억원 등 순이었다.
감사원은 이중 70%가 넘는 3천4백23억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