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서비스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9일 `서비스업-제조업을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가 서비스경제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기에형성된 제조업 위주의 정책체계를 아직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새로운 성장동인의 발굴에 소홀했다"면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 등 정책지원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규제도 많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내 서비스부문은 81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7.2%의 실질성장을 보였으나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80년 52.6%에서 지난해에는 50.5%로 오히려 감소, 선진국의 70%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서비스부문 고용은 연평균 4.8% 증가,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도 80년 37.0%에서 작년 61.1%로 늘었지만 선진국(70%)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특히 물류, 유통, 금융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낙후는 고비용구조를 야기해 제조업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문화, 스포츠레저 등 소비자서비스업의 낙후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나 국내 소비자의 해외진출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김휘석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 기조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폐쇄된 시장은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