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제 도입)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내 기업의 근로시간및 임금관리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14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총고용이 5.2% 증가하고 6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초과근로가 현재보다 0~2시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상승효과가 2.9% 이내,노동비용 상승률은 7.2% 이내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이날 경총은 총고용이 5.2%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거 경험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즉 법정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8.3% 단축된 89년~92년의 고용증가율이 4.7%이어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9.1% 단축될 경우 5.2% 증가할 것이라는게 노동연구원의 논리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줄어든 89년 당시는 국내 잠재 경제성장률이 8~9%대로 기업의 신규고용 창출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3%대로 당시와 같은 비율로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연구원이 제시한 고용증가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는 잠재성장율이 낮아진 현실을 무시한 논리 비약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임금상승 효과가 2.9% 이내로 날 것이라는 분석 역시 여러가지 가정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고 덧붙였다. 유급주휴의 무급화및 그에 따른 임금보전,초과근로 할증률 불변,연월차휴가 18~22일로 조정등 노사정 합의없이 최근 근로시간 단축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금은 조정수당의 형태로 보전되며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면 실근로시간은 2시간 이상 줄어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