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약 300만명에 대한 일부 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아시아계등 비멕시코계 불법입국자에 대한 형평론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처리및 약1천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처리문제가 특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행정부 출범후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이민국가의 상징"이라며 '친이민정책'으로 정책전환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 의회에서는 멕시코계 불법이민체류자에 대한 일부 사면만 검토할 게 아니라 아시아계등 모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 "불법이민자 증가로 수혜범위 확대추세"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테네시주, 유타주, 노스캐럴라이나주, 캘리포니아주, 매사추세츠주, 일리노이주, 텍사스주 등 미국내 상당수 주와 정책입안가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적 지위부여에는 못미치지만 운전면허, 의료혜택, 교육비혜택 등 사회보장수혜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및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 국부무와 법무부가 멕시코계 불법체류자에 대해 일정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멕시코계를 비롯한 다른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적 거주자격 부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 토머스 대슐 의원도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이민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는 대략 3천만명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850만명에서 1천100만명 정도가 불법이민자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 불법체류자가 거의 1천만명에 이른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로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부시 행정부를 선두로, 일부 관련 주들과 사회단체들이 법제도를 통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적인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6년 의회결의안을 통해 약 27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사면,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s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