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계획=교원과 학교를 대폭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에서 학업하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31명,프랑스 25명,미국 23명,영국 22명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신.증설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천2백8개교를 신설하고 1만4천4백94학급을 증설한다. 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9조9천2백억원을 투자해 1천99개교를 신설한다는 당초 계획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교사연구실과 교실도 2004년까지 3만1천3백16개 늘린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교수 증원과 관련,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각 1천명씩 총 2천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교수는 IT(정보기술)와 BT(생명공학기술) 등 국가전략분야와 신설된 학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고교 필수이수 교과목 축소=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7차교육과정 안에서도 국사의 비중을 높이면서 과목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교육과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검토한다. 현재 10개 과목인 필수이수 교과목수를 향후 6~7과목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오는 10월까지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개 정도의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2003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되 희망하는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대학원 유치=내년 9월까지 국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연구능력을 인정받은 외국 대학원의 분교를 국내에 시범적으로 유치한다. 국내 대학과 제휴방식이나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한다. 국립대 자율화=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범위내(20%)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병행해 국립대 학생정원,조직,인사 및 재정운영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