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의 특징은 크게 대입제도개선을 통한 수능시험의 변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 초.중.고교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대학이 시험과목과 시험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수능시험의 변화를,교원을 2003년까지 2만3천6백명 늘리겠다는 것은 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16조5천5백96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원증원과 학교 신증설 등의 부문에선 기존 목표보다 상향조정하거나 실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 많아 실현 여부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공교육 내실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밝힌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개인의 창의력과 탐구력 향상위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2000∼2004년) 취지에 맞춰 1단계로 연말까지 수능시험과목과 시험실시횟수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능시험과목과 시험실시횟수 문제를 언급한 것은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명확한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수능이 필수과목 중심의 수능Ⅰ과 선택과목 위주의 수능Ⅱ로 분리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차 교육과정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선택교육과정이 있는 등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수능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수능시험은 언어 수리 사회·과학탐구 및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등 5개 영역으로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현행 수능시험의 대폭적인 개편없이는 학생의 적성과 선택을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을 담아내기 어렵게 돼있다. 만약 수능시험이 이원화되면 수능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과목시험만 치르고 수능Ⅱ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때 공부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교과목별 시험을 치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수능Ⅱ는 높은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국사 지리 사회문화 등 모든 교과목이 대상이 된다. 수험생은 이 가운데 자신의 전공 희망분야나 장래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만 선택해서 보면 된다. 수능Ⅰ은 기초학력을 보는 자격고사의 성격을,수능Ⅱ는 대학에서의 전공능력검사를 측정하는 성격으로 나눠지는 셈이다. 대학의 입시자율화는 바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고교 1학년까지 10년 동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친 뒤 고교 2∼3학년에서는 선택중심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선택(제7차 교육과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국가가 대학 입시를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