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17일 "통일헌법은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53회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나라 사정이 안팎으로 어려운 이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헌문제를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면서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 대표는 8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만에 하나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김선후 차관이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지휘해야 하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 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국방부는 같은 날 유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병력·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을 직무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틀 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3명을 직무 정지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방사와 전·평시 대북 작전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이 대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이어서 그는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도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라며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에도 공식 일정 수행이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한덕수 총리와 담화문 공동 발표에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공식화하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관련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이날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찌감치 취소됐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부 수석비서관회의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일 계엄 사태 나흘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게 마지막 육성이자 모습이었다.이후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국회의 탄핵 표결 장면을 포함한 외부 소식을 TV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침묵 속에 대통령실도 방향성을 잃고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거의 매일 발표됐던 국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브리핑이나 언론 공지 등은 뚝 끊긴 상태다.이 때문에 직원들은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국회 움직임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향후 추이를 살피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여기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면서 혹시 모를 강제 수사에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포착됐다.그동안 보안 문제로 카카오톡 대신 주로 사용했던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새로 깔면서 '탈퇴한 계정'으로 나오거나, 기존 사용자였지만 '○○○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속속 뜨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