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는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 국내 매각을 통해 2002년 상반기까지,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경영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9월말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진행업체 처리방침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4시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6월중 잔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개별 구조조정 현안이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정착 및 실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금융개혁 = 정부는 상시 금융구조정체제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은행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5%이하로 감축키로 했다.

또 투자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증권사를 육성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제도'에 대비한 준비상황 점검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주기는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운영하고 한국은행 등과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기업개혁 = 9월말까지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 회생가능기업은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 은행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상싱평가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35개사 가운데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은 조기졸업이나 자율추진을 권고하는 반면 부진한 기업은 신용위험 상시평가시 우선 평가해 처리방침을 조기에 결정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나 금융회사 공동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추가 설립한다. 현재 오리온전기,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CRV설립을 추진중이며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2개 합작펀드외 추가로 1개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등록법인에 대해 회계정보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감사인을 인터넷에 게재키로 했다.

◆ 공공 개혁 = 한국통신은 정부의 남은 지분(40.1%)을 전략적 제휴나 국내 매각으로 2002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한국전력은 올해안에 5개 자회사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올해안에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3/4분기에 주식예탁증서(DR)을 발행하고 오는 4/4분기에는 국내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국내공모와 경쟁입찰을 통해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올해중 관련법령 정비후 내년까지 민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리대상 공기업 자회사 27개 중 4개는 완료하고 파워콤 등 8개사는 청산·합병·매각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는 기업가치평가, 입찰준비 등을 추진중이다.

◆ 노동 개혁 = 오는 9월중 경제단체·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조정은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기국회에 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