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공전 .. 민생법 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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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제223회 임시국회가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재정3법,건강보험재정건전화법,추경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개혁법안의 표류가 예상된다.
아울러 정쟁이 격화되면서 여야가 정례화하기로 했던 여·야·정 3자포럼도 일회성 행사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즉각 실시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재제출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어 현재로선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여야합의에 관계없이 9일부터 상임위 단독소집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시급한 사안이 없다"며 연석회의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개별 상임위는 사안에 따라 응하기로 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